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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30년 만에 시외버스 요금 인하…'늑장행정' 비판

요금 기준에 터미널 이전·도로개선 등 반영 않다가 / 도내 시민사회단체서 의혹 제기한 직후 방침 발표

전북도가 30여 년 간 잘못 부과됐던 도내 시외버스 요금을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늑장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오랜 시간 터미널 이전과 도로 개선 등의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버스요금을 책정해 오다가, 최근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전북도의 시외버스 행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촉구한 직후 요금인하 방침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도는 지난 13일 시외버스 요금을 실제 거리에 맞게 조정하고, 간이정류장을 이용한 승·하차 때에도 실거리 요금을 적용해 이달 20일부터 구간에 맞게 요금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도가 지난해 7월~8월 시외버스 운행노선에 대한 거리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전주~익산~군산 구간은 실제거리보다 요금을 100원~600원 정도 더 많이 받은 반면 전주~김제~부안, 전주~고창 구간은 오히려 실제거리보다 요금을 200원에서 400원 정도 덜 받았다.

 

요금 기준에 터미널 이전과 도로 개선 등의 상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1973년 남부, 북부, 서부로 나뉘어 있던 전주터미널은 한 곳으로 통합됐으며, 지난 2002년 5월에는 전주~익산~군산 구간에 자동차 전용도로가 개설됐다.

 

이에 따라 도는 전주~익산~군산 구간을 운행하는 노선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요금을 100원~600원 인하했으며, 전주~익산~군산을 경유해 도외로 운행하는 16개 노선은 다른 시·도와 협의를 거쳐 이달 20일부터 요금을 인하할 계획이다.

 

또 도내 간이정류장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요금도 거리와 구간에 따라 200~800원씩 인하할 방침이다. 전주~김제~부안, 전주~고창 구간에 대해서는 이용객들에게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고려해 즉각 요금 인상은 유보했다.

 

그러나 도의 이 같은 방침이 늑장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도내 교통체계가 변화한지 30여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오랫동안 개선이 이뤄지지 않다가,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7일 시외버스 운송사업자들이 실제거리보다 부풀려진 거리로 노선을 인가받고 이를 기준으로 운임을 받아왔다는 의혹을 제기한 직후 요금 인하방침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앞서 도내 18개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주시내버스완전공영제 실현운동본부(상임대표 이세우·하연호)는 지난 7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외버스 운송 노동자의 공익신고로 의혹이 제기된지 반년이나 지났지만 관리 감독권이 있는 전북도는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자료공개 요청에도 업체의 영업비밀이라며 이를 숨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제의 시외버스 노선을 인허가 해주는 과정에서 전북도가 사업자들의 운행거리 부풀리기를 묵인해준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주장하면서 “감사원이 직접 나서 문제의 실체를 규명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시민단체의 기자회견 직후에 방침을 결정한 건 아니다”면서 “예전부터 잘못된 요금책정에 대해 개선하려고 노력해 왔지만, 운송업체와 의견이 맞지 않아 설득하는 데 다소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말했다.

 

이어 “30여년 전부터 터미널을 이전하고 도로가 개선돼왔던 상황을 반영해 빨리 요금체계를 개선했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한다”며 “그러나 당시 사정이나 교통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을 알 길이 없어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덧붙였다.

 

김천환 도 건설교통국장은 “시민사회단체 요구에 따라 시외버스 부당요금에 대해서도 반드시 조치를 취하겠다”며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시외버스 노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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