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선거판 '새만금 2호방조제 관할권' 찬밥신세

조선소·GM공장 폐쇄 관련 경제 활성화 방안 집중
김제시장 출마자들, ‘행정구역 귀속’ 공약과 대조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전이 한창이지만 군산지역 후보들이 새만금 2호방조제 관할권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군산지역 후보들이 군산조선소와 GM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만을 내세우면서 향후 군산시세(市勢)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새만금 2호방조제 관할권에 대해 어떤 후보도 대안제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10월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새만금 2호방조제는 김제시로 귀속하기로 결정하자 군산시는 이 결정에 반발, 대법원에 제소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지만 현재까지 결론이 내려지지 않아 논란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러한 현실에도 지방선거에 나선 군산시장과 시·도의원 후보들 가운데 ‘수 십 년간 군산의 행정이 미쳤던 새만금 2호방조제를 군산시의 관할구역으로 반드시 되찾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후보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후보들이 내세운 선거 공약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일자리 창출, 새만금 내부 개발 등만 거론되고 있을 뿐이다.

반면 김제시는 2006년부터 ‘새만금 김제 몫 찾기’를 선언해 왔고 지속적으로 새만금 관할권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번 선거의 시장 출마자들은 중앙분쟁조정위의 결정을 바탕으로 다양한 새만금 공약을 내걸고 있다. 한 김제시장 후보는 최근 새만금 내부개발 지역에 대해 ‘김제시 행정구역 귀속’ 등의 공약을 발표하고 이를 이슈화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군산을 살리겠다고 출마한 후보들이 군산시의 가장 중요한 현안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고개를 들고 있다.

시민 박 모씨는 “새만금 2호방조제의 관할권이 중앙분쟁조정위의 결정대로 확정될 경우 새만금 신항은 물론 관법상 군산시가 지배해 온 많은 지역이 김제로 귀속됨으로써 군산시세는 약화될 수 밖에 없다”며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반드시 새만금 2호방조제의 관할구역이 군산시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공약을 제시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