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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11:29
(화)
임실경찰서(서장 김광호)는 20일 2층 소회의실에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에는 김서장이 위원장으로 참석한 가운데 내부와 외부 실무위원 등 7명이 경미범죄 감경처리 대한 심의를 펼쳤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죄가 가벼운 형사사건 범죄를 저지른 범법자를 대상으로 처벌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이날 감경처리 대상자는모두 5명으로서 피해의 정도와 죄질, 고령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전원에 즉결심판 처분으로 감경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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