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사업비 집행 부적절"…"농민소득보장제도 실효성 높여야"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와 농산업경제위원회는 12일 도청 문화체육관광국과 농축수산식품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갔다. 이날 행감에서 제기된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투어패스 시·군 확산방안 마련 촉구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정호윤)의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사업비가 부적절하게 사용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영일 의원(순창)은 대한 정산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음식과 이벤트, 스포츠용품 등에 대한 예산이 매우 부적절하게 집행됐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정산자료를 살펴본 결과 사업진행과 정산이 총체적으로 부실하고, 특히 만찬과 이벤트업체, 용품, 운송업체 계약이 투명하지 않다며 전북도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대오 의원(익산1)은 전북투어패스 판매실적인 한옥마을권과 1일권에 편중됐다며, 시군으로 확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병도 의원(전주3)은 전북지역이 서울 경기에 이어 작은도서관이 가장 많지만 공공도서관이용률과 독서프로그램 참여율 등 독서지표가 낮다며,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시행을 요구했다.

농민소득보장제도 실효성 높여야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강용구)의 농수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농민소득보장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강용구 위원장(남원2)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가 엄격한 지원기준때문에 대상품목(7개) 재배농가의 3.2%만 참여하고 있다며,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만기 의원(고창2)은 농민 의견을 수렴해 연내 ‘전북 공익형 직불제’ 기본안이 마련하고, 내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사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영심 의원(정의당 비례)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거점소독시설 소독제가 폐수처리되지 않고 부직포에 흡수시켜 노면에서 자연건조되고 있다며, 소독제의 폐수처리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농촌마을 거점조성 사업이 4년이 지났지만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며, 점검과 관리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