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중소 조선사 등 어려움 겪고 있어 이럴 때 지원해야”
문 대통령 “유치원·채용 비리 국민 분노 커, 과감한 개혁 두려워말라”
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서 강조,“반부패 정책, 강력하게 꾸준히 시행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제조업의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중소 조선사와 자동차 부품업체 등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럴 때 기업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정부로서 당연한 소임”이라며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제조업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우리가 가장 강점을 가진 분야로, 제조업이 힘을 내야 지역경제도 활력을 찾고 경제도 더 성장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제조업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일이 있다”며 “자동차는 수출 감소와 구조조정 등 어려움을 겪으며 생산이 전년대비 감소하다가 8월부터 10월까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또 “조선 분야도 10월까지 수주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1% 늘어 세계시장 점유율 44%를 차지하는 등 세계 1위를 탈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하지만 중소 조선사, 기자재 업체, 자동차 부품업체 등은 여전히 일감 부족과 금융 애로를 겪고 있다”면서 조선 및 자동차 업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대출자금 만기 연장 같은 단기적 조치는 물론, 친환경 자율차량 등 미래형 산업체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지원을 포함한 중장기적 지원도 함께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중소 조선사에도 초기 제작 금융이나 선수금환급보증 지원 방안, 고부가가치 선박 개발 지원 등 활력 제고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기 바란다”면서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는 말처럼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함께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처럼 지칠 수도 있지만, 반부패 정책은 인내심을 갖고 강력하게 그리고 꾸준히 시행해야 한다”며 강력한 부패 척결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파동, 학사비리, 채용비리, 갑질문화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크다”며 “반부패를 위한 과감한 개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입법 여건의 핑계를 댈 수도 없으며, 법령 개정 없이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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