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임용·완주소방서 개청 등 미뤄져
도, 수정안 마련해 도의회와 협의…회기내 통과 희망
도의회, 연내 처리가능성 배제 안해
소방공무원 증원 등이 담긴 전북도 조직개편안을 연내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직개편안 부결로 소방공무원 임용과 완주소방서 신설 등이 지연되는데다 도청 인사공백도 초래하는 등 파장이 잇따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북도는 수정안을 마련해 전북도의회에 다시 제출할 방침인 가운데 도의회도 수정안을 요구하는 상황이어서 연내 처리 가능성은 열려있다.
전북도는 지난 19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결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직개편안)’을 수정해 빠른시일내 도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개정조례안은 경제산업국을 일자리경제국과 혁신성장산업국으로 분리하는 등의 조직개편과 소방공무원 436명을 포함해 총 48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도는 의회에서 지적한 미세먼지 저감대책 담당 조직 등을 보강한 수정안을 마련해 의회와 협의한다는 입장이다.
의회도 소방공무원 임용과 관련해 조례개정이 선행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하고, 도 기구 개편과정에서 조직 진단과 의견수렴이 미흡했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어 이를 보완하면 받아들이겠다는 방침이다.
국주영은 행정자치위원장은 “집행부가 절차를 무시하고 관행적으로 해온 부분이 있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의원들의 동의가 전제된다면 연내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건은 다음달 13일 폐회하는 제358회 정례회 회기내 처리할지, 이후 임시회를 별도로 열지 여부다.
도는 회기내 수정안을 제출해 의회 동의를 얻어, 당초 계획대로 내년 1월 초부터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다. 채용절차를 마친 소방공무원 임용과 1월 중순으로 예정된 완주소방서 개청, 연말 공로연수와 퇴직 등에 따른 후속인사를 제때해야 도정에 공백이 없다는 것이다.
의회에서 요구한 정책보좌관 충원은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통해 도입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완주소방서 개청 등을 계획대로 하려면 입법예고 기간을 고려할때 회기내 통과되는 것이 최선”이라며, “수정안을 마련해 도의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의회 관계자는 “이번 회기를 마친후 조직개편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를 열거나 내년 초 임시회를 앞당겨 여는 방안이 있지만 의원들의 동의가 이뤄진다면 긴급한 안건으로 받아들여 회기내 수정안을 처리하는 방법도 가능하다”며, “수정안을 토대로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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