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발표를 앞두고 지역 내에서 조선산업을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활력제고 방안에 포함된 정책은 금융지원과 연구개발 등으로, 중장기적으로 지역 조선업계의 어려움은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단기적인 실효성은 떨어지기 때문이다.

21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22일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한다. 이를 계기로 이날 조선사·기자재·지자체·정부 간 상생 통한 활력제고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북·전남·부산·울산·경남,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중견조선사, 기자재업계 등이 참여하는 ‘조선산업 상생 협력을 위한 협약식’도 진행된다.

정부의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과 조선산업 상생 협력을 위한 협약식이 무너진 지역 조선산업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은 △조선사·기자재사 상생을 통한 제작금융 지원 프로그램 △유망사업 분야 진출 보증 지원 프로그램 △중소조선사 RG(선수금환급보증)발급 지원 프로그램 등 금융·연구개발 지원방안이다.

조선사·기자재사 상생을 통한 제작금융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세계 선박 발주량 증가와 국내 조선사 수주량 증가추이를 감안하면 전북지역 조선관련 기업에 중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도는 분석했다. 하지만 현재 전북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대형 조선소 관련 일감이 전혀 없어 단기적인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유망사업 분야 진출 보증 지원 프로그램과 중소조선사 RG발급 지원 프로그램도 지역 조선산업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경영악화로 연구개발과 역량 확보, 중소조선사의 수주·영업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 역시 중장기적인 대안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조선기자재와 중소조선사에 대한 금융확대 지원 사업이 시행되면 중장기적으로 조선업체 애로해소와 관련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이후 도내 조선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단기적으로 극복하는데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도내 조선업계는 지난해 7월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이후 정부가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지역에서는 물론 야당에서도 정부의 군산조선소 재가동 계획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평화당은 정부의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발표를 앞두고 지난 20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구체적 일정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민평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군산조선소를 반드시 살리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이낙연 국무총리도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약속했다”며 “현대중공업은 공공발주 입찰제한이 해제돼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선박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고, 정부 역시 선박 200척에 대한 금융지원사업을 진행 중으로 얼마든지 군산조선소를 재가동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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