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 정부에 의회 사무처장 직급상향 등 건의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등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6일 정부에 전북 등 일부 시·도의 일반국도 연장과 지방도의 국도 승격을 촉구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강원도 원주에서 열린 제5차 임시회에서 전북과 강원 충청 등 7개 시·도의 국도 연장과 승격을 요구했다. 전북은 전주와 김제, 새만금 구간 19.7km의 지방도 716호를 국도 21호로 승격하고 6차선으로 확장해달라고 건의했다.
협의회는 시도의회 사무처장 등 공무원의 직급 상향도 정부에 제안했다.
광역의회 사무처장 직급을 1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통일하고, 사무처의 담당관 또는 과장 직급을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상향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전국시도의회 사무기구를 관장하는 사무처장 직급은 지자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따라 서울시의회 1급 부산시의회는 2급이며, 다른 시·도의회는 2~3급이다.
협의회는 “시·도의회 소속 직원 수와 의원당 사무처 직원 수, 의원 및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등의 기준으로 볼 때 서울시의회만 1급 처장을 둘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고, 시도의회 사무처에는 사무처장을 보좌하는 3급 공무원이 없어 집행부와의 효율적인 의사소통 등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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