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자사고 지위 유지 결정] 전북교육청 “교육 퇴행”…상산고 “사필귀정”

김승환 교육감, SNS 통해 “법률 검토 등 다음 절차 준비”
정옥희 전북교육청 대변인 “정부, 교육 개혁 언급 말라”
박삼옥 상산고 교장 “형평·공정성에 따른 당연한 결과”

전주 상산고등학교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대한 교육부의 부동의 결정이 내려진 26일 전북교육청에서 정옥희 대변인이 교육부의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조현욱 기자

교육부의 상산고 ‘자사고 지위 유지’ 결정에 대해 전북교육청이 정부·교육부를 비판하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옥희 전북교육청 대변인은 “교육부는 중요한 신뢰 파트너를 잃었다. 정부에 상당한 양보와 기회를 줬다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배려라는 말은 사용하고 싶지 않다”며 “정부와 교육부는 더 이상 교육개혁이란 말을 담지 않길 바란다. 이 퇴행적 결정으로 득과 실이 무엇인지 알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전북교육 정책의 가치와 지향성을 믿고 지지해준 교육가족과 도민들에게 고마움, 송구스러움을 전한다”고 밝혔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이날 개인 사유로 연차 휴가를 냈지만, 이튿날 SNS(페이스북)를 통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음 절차 준비하고 있다. 법률 검토를 치밀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 등 교육부 결정에 반발하는 법적 소송 진행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 상산고등학교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대한 교육부의 부동의 결정이 내려진 26일 전주 상산고등학교에서 박삼옥 교장이 교육부 결정을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형민 기자

“당연한 결과이자 사필귀정”이라고 밝힌 상산고는 “이제는 학생과 학부모 혼란을 수습하고, 갈등·불통을 넘어 전북교육을 위해 협력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상산고는 “더 이상 교육에 대해 이념적·정치적으로 접근해 학생, 학부모를 불안하게 하고 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17년간 뿌리내려 온 자사고 정책을 현실 여건에 맞춰 개선하고 보완해야지 모든 악의 근원인양 존폐를 운위하는 식의 정책은 미래를 위해서도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헌신·참여해 준 국민, 학부모, 동문 등에 대한 감사와 본분인 학교 운영에 힘쓰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상산고 학부모회와 총동창회도 교육부 결정에 환영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전북 교육단체는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상산고 자사고 폐지-일반고 전환 전북도민대책위원회는 “‘국민과의 약속’ 내팽개친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촛불정부라 말하지 말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단체는 “사교육비의 주범이자 경쟁·사회 양극화를 고착화시킨 자사고에 관해 폐지를 포기한 문재인 정부를 거짓말쟁이·양치기 정부라고 칭한다”며 “부동의 결정을 규탄하고, 이에 대해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교육부의 이번 결정은 자사고 폐지 유무를 떠나서 그동안 자신들과 다른 주장들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권한만을 들먹이며 독선과 오만의 극치를 보인 전북교육청에 대한 교육부의 판단”이라며,“전북교육청은 교육부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절차·과정의 공정·형평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되새기며 소통 행정을 보여달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