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검찰, 개혁요구 커지는 현실 성찰…수사관행 개혁”

조국 관련 수사에 사실상 ‘경고’
“조국, 책임져야 할 일 있는지는 사법절차로 가려질 것”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관련해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등 법·제도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조 장관을 둘러싼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힘과 동시에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데 대해 사실상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검찰 수사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이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는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시기 바란다”며 검찰을 직접 겨냥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 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며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메시지 발표 배경과 관련해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그동안 여러 회의에서 얘기해왔던 것을 언론에 소개하는 것”이라며 “조 장관 수사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매번 취재진이 질문하는데, 계속 ‘없다’는 말만 반복할 수 없어 대통령 발언을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