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지원 제각각 (상) 현황] 전주발 재난기본소득, 도내 지자체 잇따라 도입

7개 시·군 지급방침 확정, 대상·금액·지급방법 달라
나머지 7개 시·군은 조례 제정 추진, 재정여건 감안 검토 중

코로나19 장기화가 주민생활은 물론 지역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전북도내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책을 마련해 내놓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지원내용이 제각각이어서 도민 혼선이나 상대적 박탈감까지 제기되고 있다. 본보는 전북도내 14개 시군이 추진하는 코로나19 긴급지원책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대안을 3차례에 걸쳐 진단한다.

지난달 27일 김승수 전주시장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시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북일보 자료사진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침체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내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도내 각 시군의 재난기본소득 도입이 이어지고 있다. 전주시를 시작으로 도내 7개 시군이 지급 방침을 확정했고, 나머지 7개 시군은 조례제정 등 사전절차에 돌입하거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첫 스타트를 끊은 전주시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내놨다. 1인당 52만7000원이 지원되며, 관광사업체 특별지원이나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특별지원과 중복신청은 불가하다. 만 15세 이상 전주시민 중 실업자, 비임금근로자, 비정규직종사자가 대상이며, 별도의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군산시와 익산시는 나이, 소득, 중복수급 여부에 관계없이 시민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 일정조건을 갖춰야 지원대상이 되는 선별적 복지 성격이 아니라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전주시와 다르다. 지급형태는 정액형 선불카드다.

무주·장수·순창군도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군산·익산시와 마찬가지로 보편적 복지 성격을 띠며, 지급형태는 지역상품권이다. 완주군은 1인당 5만원을 완주으뜸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반면 정부 방침을 주시하며 검토 중이거나, 관련 조례 제정 등 사전절차에 나선 지자체도 있다.

당초 정부가 소득하위 70%만 지원할 경우 나머지 30%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었던 남원시는 현재 정부 방침을 주시하고 있다. 정읍시도 자체 지원을 위한 재원 검토를 끝내고 시기 등을 두고 논의 중이다.

김제시는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타 시군 수준에 맞춰 1인당 10만원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르면 5월말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진안군은 이번 보궐선거로 입성한 군수의 공약사항으로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현재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며, 이르면 5월말 공포될 예정이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20만원씩 지급을 계획 중이다.

임실군은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상태이며, 고창·부안군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한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