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지원 제각각 (하) 전문가 제언] "사회연대의식 함양·시군협의체 역할 필요"

시·군별 천차만별 지원으로 상대적 박탈감
"누구에게나 같은 지원 수준으로 이뤄져야"

천차만별인 코로나19 긴급지원책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연대의식에 기반을 둔 복지체계 구축과 도내 시군협의체 기능 활성화가 요구된다.

사회적 연대의식에 기반을 둔 복지체계 구축은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사회 구성원 누구에게나 동일한 사회적 위험이라는 데서 출발한다. 전염병 공습에 빈부 격차나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함께 위험을 겪게 됐다면 생계유지 등을 비롯한 기본적인 권리 역시 똑같은 수준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복지학계에서 오랫동안 제기돼 온 보편적 복지의 방향성이기도 하다.

최원규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전쟁 후 찾아온 번영을 공유한 영국이 바로 복지국가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진행된 일상 통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볼 수 없었던 마스크 배급제 등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공동으로 위기를 극복하려는 사회적 연대의식이 일정 부분 저절로 형성됐고, 이러한 연대의식이 확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사태가 자본주의 소비경제의 근간을 흔들 만큼의 커다란 사회적 재난이고, 추후 유사사례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지금까지처럼 기업지원 강화에 집중할 것인지, 소비주체로서의 가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소비촉진을 꾀할 것인지 신중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최 교수는 “코로나19는 빈부를 가리지 않는다”면서 “사회계층과 상관없이 누구나 함께 위험을 분담했기 때문에, 소득 감소 위험 여부에 관계없이 생계유지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마다 재정여건에 따라 대응방향이 다르다”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비 부담을 줄여 지역간 불평등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대성 전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실무적인 측면에서 시군협의체의 역할론을 제안했다.

그는 전북시장군수협의회나 전북시군의장단협의회 등 조직돼 있는 시군협의체가 제대로 작동돼 산발적이 아닌 적정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 교수는 “사전에 시군이 협의해 기준을 통일시키면 되는데, 각자하다 보니까 천차만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짚고, “재정자립도 등 각 시군별 제각각인 여건 고려, 선 지원 후 재원 확충에 따라 발생되는 사업 이월·축소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등 적정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지금이라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