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의 용담·섬진강댐 방류 관리 소홀로 수해 피해가 커졌다는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수공이 물관리보다 물장사에 치중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정린)는 지난 14일 임실 섬진강댐지사에서 조명래 환경부장관과 박재현 수공 사장을 만나 댐 수위 조절 및 방류 결정과정 등의 기능 수행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이어 이번 수해 피해 확산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도의회 문건위는 집중호우로 남원, 순창, 임실, 장수 등 전북 동부권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준 수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수공 용담댐지사와 섬진강댐지사를 차례로 방문했다.

이정린(남원1) 위원장은 “댐이 방류를 하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이 댐 유역 내 있는 지자체들인데, 수공의 기준과 매뉴얼 그 어디에도 지자체와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었다”며 “긴급 재난시 지자체의 요청이 있어도 지금껏 단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다는 것은 관리체계 상의 심각한 문제로 폐쇄적이고 독단적인 수공의 시스템이 호우피해를 더 키운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금일(15일)부터 댐관리조사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며, 금번 수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위원들은 이날 용담댐지사와 섬진강댐지사에서 평시·갈수기·장마기의 댐 수위 조절 기준과 방류량 결정 기준 및 절차, 댐관리 및 재난상황대응 매뉴얼 등 기본적인 댐 관리 기준 등을 확인하고, 보완 사항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한완수(임실) 의원(임실)은 “수자원공사는 이번 수해로 기관의 목적과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증명했다”며 “수공은 물장사를 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 최종목표인, 제대로 된 물관리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는 것이 최종목표인지, 수공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알고, 그에 맞는 경영체계 및 매뉴얼의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최찬욱 의원(전주 10)도 “평상시라면 모를까 심각한 재난발생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었는데도 어떻게 지자체에 통보만 하게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이번 수해를 키운 결정적 원인은 평시 너무 높은 수위를 유지하고 있었고, 만수위 직전까지도 방류량을 늘리지 않아 한꺼번에 엄청난 양의 물을 방류할 수밖에 없었다”고 질책했다.

한편 도의회 최영일(순창)은 지난 14일 세종시 행정안전부 청사 앞에서 순창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선포하라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순창지역에 659mm의 폭우가 내려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특별재난지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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