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소방청 특수건강진단 현황 자료 분석 결과
2019년 기준 전북지역 소방공무원의 64%가 건강상태에 이상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후속조치인 정밀건강진단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은주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현황에 따르면 2019년 특수건강진단 검진자 4만9575명 중 3만2756명(66.1%)이 각종 질환을 앓고 있거나 발병 가능성이 높은 건강이상자로 판정됐다. 전북지역은 검진대상 2547명 중 1630명(64%)이 건강이상 판정을 받았다.
2018년 감사원 감사에서 소방공무원 건강이상자에 대한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지적되자 2019년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남·경북·경남·제주·창원소방본부에서 건강이상자를 대상으로 정밀건강진단을 실시했다. 하지만 총 3272명으로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고, 전북과 세종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단 한 명도 정밀건강진단을 받지 못했다.
이 의원은 “올해 소방공무원들이 국가직화가 됐지만 소방의 예산구조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소방공무원들의 건강관리 예산도 지자체의 처지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위험한 업무환경에 상시 노출돼 건강이 악화된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특수건강검진을 했더라도 사후관리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도로아미타불이기 때문에 정밀건강진단 실시를 의무조항으로 개정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들의 건강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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