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 장애인시설 학대 의혹’ 조사 여부 놓고 진실 공방

청와대 국민청원 “민관합동조사 요구했지만 4개월 넘게 미적”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은 7차례 조사 거쳐 4명 경찰 고발
전북도 “민관합동조사는 장애인 안전 의견조율이 안 된 상황”

무주 한 장애인 시설에서 학대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전북도 등이 학대 조사에 미온적이라는 청원이 게재돼 논란이다.

지난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무주 장애인시설의 삼청교육대 진실을 파헤쳐 주세요‘라는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무주(장애인시설) 직원들이 지적장애인의 등짝을 후려쳐 등에 난을 그려놨다는 카톡대화 내용이 공개됐어요”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희들은 전라북도에 민관합동조사를 요구하며 더운 여름부터 전북도청앞에서 1인시위를 했지만 전라북도는 묵묵부답이었어요. 작년 장수벧엘의집에서 장애인학대 사건이 발생했을때는 바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 인권침해 조사를 했지만, 이번 무주장애인시설에 대해서는 왜 민관합동조사를 미적거리는 것인지 저희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조사를 미룰 이유가 없는데 4달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조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어요”라고 주장했다.

이후 관련 청원은 19일 오후 4시 기준 782명의 동의를 얻었으며 또 도청 등에서 관련 1인시위 등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취재 결과 해당 청원 일부가 상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9일 최초 관련 사건이 접수된 이후 장애인 학대 조사기관인 전라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조사에 나섰고 8월 11일께 학대 의심자 4명을 경찰에 고발, 이 중 1명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또 조사기관에서는 시설과 학대 피해장애인에 대해 7차례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고 현재 추가 가해자를 특정, 조만간 경찰 추가 고발할 계획이다.

전북도 등에 따르면 민관합동조사의 경우 민간단체 요구에 따라 외부에서 학대 장애인 조사를 진행하려 했다. 그러나 학대 피해 장애인들이 장애 정도가 중증인 만큼 이들에 대한 안전 등의 보장이 필요하다 판단, 단체에 안전 계획을 요구했지만 의견 조율이 안된 상황이다.

그 밖에도 현재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조사가 이뤄질 경우 2차 피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장애인 전문가는 “심한 정도의 중증발달장애인의 경우 내가 거주하고 있는 시설 밖에 벗어나게 되면 낯선 환경 등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며 “특히 장애인에 대한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역시 심각한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에 전북도는 “현재 무주 장애인 시설에 대해 이달 안으로 조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며 “관련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적인 조치를 준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장수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사건과 관련해 인권위와 전북도, 경찰, 민간단체 등이 비슷한 조사를 수차례 진행해 2차 피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