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무주 하은의 집 장애인 추가 고발·장애인 학대 예방대책 발표

무주 장애인복지시설에서의 학대 사건과 관련해 종사자 7명과 퇴직자 1명 등 총 8명이 고발됐다.

전북도는 28일 무주 하은의 집 장애인 학대사건 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전북도와 전라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 7월 9일 사건 신고가 접수된 이후 7회에 걸쳐 시설 종사자와 이용인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피해장애인에 대한 응급지원을 시행해 왔다.

그러면서 지난 8월 7일 시설 내 학대 의심자 4명에 대해 1차 고발을 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시설 내 CCTV 영상 등의 분석을 통해 지난 27일 3명을 재고발하고 4명을 추가 고발했다.

이들의 위반 내용은 이용장애인에 대한 신체·정서적 학대, 방임 등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전북도는 이번 경찰 고발 외에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무주군과 함께 해당 시설에 대한 행정·재정적 조치를 단행하고 피해장애인 및 입소 장애인들의 권익 보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도는 장애인거주시설 내 장애인학대 근절 등 예방대책으로 학대피해장애인 쉼터 설치를 통한 2차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인 학대 발생 시설에 대한 엄중한 제재기준을 추가 마련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장애인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인권실태 조사와 함께 장애인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등 시설 내 인권침해 행위가 근절되고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주 하은의 집 학대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에서도 인권 실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엄승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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