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 대립… 전북 국가예산 문제 없나

556조원 예산안 심사 스타트… 뇌관은 한국형 뉴딜
민주는 원안사수 vs 국민의힘 뉴딜사업 50% 칼질 예고
국민의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 등 문제로 거론
전북형 뉴딜 현안과 예산에 간접적인 영향 끼칠 듯

국회가 2일부터 556조원에 육박하는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는 가운데 전북형 뉴딜 예산확보에 문제가 없는 지 관심이 모아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이 뉴딜예산을 두고 큰 시각차를 보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강조하며 오는 12월 12일 법정시한 내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 문제를 강력 제기하며 뉴딜 관련 예산을 50%이상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전북형 뉴딜 예산 확보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위는 오는 2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4~5일 이틀간 종합정책질의, 9~10일 경제부처 부별 심사, 11~12일 비경제부처 심사를 진행한다. 16일에는 예산안조성소위에서 사업별 증액·감액 심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은 21조 3000억원 규모인 뉴딜 관련 사업비를 미래성장전략과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당력을 모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예산안 통과 법정 시안인 12월 2일도 준수하겠다는 태세다. 예산안 단독처리가 가능한 절대 과반 의석을 차지한 만큼, 야당을 상대로 합의처리를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세부적으로는 온라인 교과서 사업, 디지털 격차 해소 사업, 첨단도로 교통체계사업,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 뉴딜펀드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여야가 갑론을박을 벌이는 한국형 뉴딜 예산은 전북 뉴딜사업 예산 및 현안과도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북도는 한국판 뉴딜 연계사업으로 △지능형 친환경 제조로봇 개발 △친환경 ICT 융복합 스마트 축산교육센터 △디지털식품가공 생산시스템 플랫폼 구축 등 디지털 뉴딜 8개, △농업기후변화대응교육센터 △새만금모빌리티 실증지역 조성 △중견중소 전기차관련 협업기반구축 등 그린뉴딜 6개 사업을 내세우고 있다.

대표사업으로는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가 있는데, 해당 사업은 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혹은 예타간소화를 요청해야 할 상황이다, 다만 추후 클러스터에 들어오는 연구소, 기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선 금융지원, 펀드 등이 뒤따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북도 관계자는 “당장 내년 국가예산항목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다만 지역뉴딜사업 전반을 살펴볼 때는 다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