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내년 국가예산안 심의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전북 국가예산 확보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 예산안 반영규모가 지난해보다 늘어나 비교적 순조롭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정치권 상황이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당내 지도부나 중진반열에 속한 의원이 없어 기획재정부와 소통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광주·전남 의원들은 전북 의원의 예산안 소위 배정여부를 두고 반발하고 있다. 예산확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난항에 부딪힐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는 지난달 29일부터 각 상임위별로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가장 먼저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를 시작으로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이 차례로 소관 부처의 예산안을 살피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지난 4일부터 가동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 내 자치단체는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하거나 적게 반영된 지역현안을 반영시키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전북도는 예산확보 여건을 나쁘지 않게 보고 있다. 정부 예산에 반영된 액수가 7조5422억 원으로 올해(7조31억원)보다 4691억원(6.6%) 증액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전북도의 관점일뿐 정부 예산규모인 8%보다 적게 증액됐기에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비판적 평가도 나온다. 게다가 사업내용도 연구개발(R&D)이나 민간투자를 이끌어내려는 방향보다 새만금 SOC조성 등 기존의 진행하던 토목사업 중심이라는 지적도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 예산확보에 힘을 제대로 실어줄 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전남 의원들 사이에서 전북 의원들의 예산안 조성소위 합류를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이다. 당초 돌아가는 순번에 따른 반발이다. 관례대로라면 2016년, 2018~2019년에 광주·전남 의원, 2017년 전북 의원이 소위에 배정됐기 때문에, 올해는 전북 의원 차례다.

그러나 광주·전남 의원들은 배정관례와 상관없이 의원숫자와 정치권의 규모로 예산소위 위원을 선임하자는 입장을 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진이나 지도부급 의원이 적어 예산의 키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와의 소통도 쉽지 않은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에서는 당내에서 차지하는 의원의 위치와 선수가 중요시되는데, 전북 의원들 중에는 3선급 중진이나 지도부급 의원이 전무한 상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원내대표급 지도부 의원들의 경우 기획재정부에서 국장급 간부들을 직접 연결해주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상당히 용이하다”며“전북 의원들은 이런 상황을 면밀히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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