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 영업용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제한업종 50만원 등
영업 제한된 전세버스, 택시, 관광, 문화예술인에도 지급
전주시가 코로나19로 인한 고사위기 소상공인·업종을 대상으로 152억원 지원에 나섰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이 8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제 안정을 돕고 정부 3차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7개 분야·총 152억 3000만원 규모의 ‘전주형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사각지대 업종 등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취지로, 지급 대상은 △상·하수도 요금감면(4만9000건, 115억 원) △9개 영업제한업종(3673개, 18억4000만 원) △확진자 방문 공개 업소(40개, 4000만 원) △전세버스 업체 및 운수종사자(22개·419명, 2억3000만 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1128명, 5억6000만 원) △관광업체(350개, 3억5000만 원) △문화예술인(1416명, 7억1000만 원) 등이다.
상·하수도 요금감면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다음 달부터 5월까지 3개월간 각 가정과 국·공립시설을 제외한 식당·카페 등 영업용, 대중탕용, 산업용 수용가의 요금 전액이 감면된다.
시는 정부의 3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시설에서 제외된 9개 업종에도 50만 원씩 지급한다. PC방, 공연장, 오락실·멀티방·DVD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 이미용실, 스터디카페·독서실, 직업훈련기관 등이다.
지난해 9월 이후 확진자 방문으로 업소명이 공개돼 피해를 본 업소는 100만 원씩 지급된다.관광업체와 전세버스 업체는 100만 원씩, 운수종사자·문화예술인은 1인당 50만 원씩 받는다.
재원은 상하수도 특별회계 115억 원, 재난관리기금 37억3000만 원으로 충당한다.
강동화 전주시의회의장은 “전주시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관련 예산을 신속하게 편성,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시급한 업종부터 지원했다”며 “설 명절 전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추후 전주시의 시민을 대상으로 한 4차 재난지원금 여부와 보편·선별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김 시장은 “마음은 전 시민 지급과 취약계층 집중지원을 동시에 하고 싶지만, 예산 사정이 현재로선 쉽지 않다. 정부지원 관련 이낙연 더불어민주당대표가 전국민 보편지급과 어려운 국민들 두텁게 도와드리는 두 가지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전주시도 이에 따라 보완하는 형태로 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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