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은’ 주민참여예산 ‘수술대’ 올랐다

전북도의회, 참여예산 순기능과 역기능 39명 의원들 상대로 전파
타시도 참여예산 사례 참조, 투명성 높이고 효율성 높일 대책 강구
참여예산 사용 사업, 의원 책임제 및 업체 선정 결과 등 공개하는 방안 모색

기초의원과 업자간의 유착의혹을 불러일으킨 주민참여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강구된다.

전북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은 21일 적법한 주민참여예산 집행시스템 구축을 위해 각 상임위원회를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 순기능과 역기능을 담은 설명서를 내려보냈다.

도의회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진행된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주민체감도가 높은 사업으로 당해 연도내 사업완료가 가능한 사업)은 34개 사업으로 193억7600만원이 소요됐다. 이 가운데 시공 업체가 정해지기도 전 선시공이 이뤄져 논란이 된 경로당 방진망 사업은 2억6650만원(전주 5850만원, 익산 5750만원, 군산 1억5050만원)이 배정됐다.

주민참여예산 배정 절차는 시군에서 주민제안사업이 접수되면, 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이 편성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업자가 먼저 지역구 기초의원이나 동사무소, 경로당 관계자 등을 만나 사업 반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아예 시공비의 15~20%를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업체도 상당수라는 게 업계의 정설이다.

그렇다보니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쓰여야 할 주민참여예산은 사실상 ‘눈먼 돈’으로 전락하는 사례도 있어, 업체의 유착과 사업 진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대안으로 지역구 도의원의 주민참여예산 책임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도의원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배정되는 사업의 시작부터 완공까지 보고 체계를 구축해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통상 도의원이 도를 통해 예산을 내려주면 해당 시군 읍면동에서는 해당 지역구 도의원도 모르게 일사천리로 사업을 진행시켜 마찰을 빚는 경우도 많다.

업자와의 유착을 막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 사업 진행시 업체 선정 절차나 공사 진척 상황을 투명하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도 요구된다. 시민과 업계 스스로가 감시자가 되는 것이다.

전북도의회 한 도의원은 “참여예산의 필요성은 높지만 악용되는 사례들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게 모든 걸 공개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사업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도의원이 그 사업에 대해 책임을 묻는 도의원 책임제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