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고창 백양지구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북도 간부와 관련해 “도는 부실한 조사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도가 소속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개발지역 부동산거래 전수조사를 한 결과 투기는 없었다고 알린 지 한 달 만에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면서 “도 감사관실은 해당 개발과 관련해 고창군과의 사전협의가 없었고 사업 추진을 통보받지도 않았다고 말하는 등 전수조사의 기획단계에서부터 부실하고 실효성 없는 계획에 머물고 있었던 도의 인식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연대는 “도의 전수조사는 실패였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급조된 생색내기성 이벤트에 불과한 꼴”이라며 “도는 부실한 조사와 언론 홍보만을 위한 결과 발표로 시민들을 농락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공직자들의 부동산거래 전체에 대한 조사를 다시 수행해서라도 부동산을 통한 자산 증식의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공직자윤리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등의 법적 취지에 부합하도록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실질적인 개선에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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