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투기로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켰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력 2000명 이상을 감축하고 전 직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등의 혁신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혁신안은 비대해진 인력을 축소하고, 공사의 기능을 줄이는 데 집중됐다.

국토교통부는 7일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이날 “지난 3개월간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LH 혁신 TF’를 운영해 혁신방안을 검토했고, 두 차례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당정협의를 거쳐 방안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혁신방안의 핵심은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통제장치를 구축하는 것이다. 또 전관예우·갑질 등 고질적 병폐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것도 주요 과제다.

국토부는 “LH의 구조적 문제 개선과 함께, LH의 조직 DNA를 현재의 부동산 개발 위주에서 벗어나 주거복지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탈바꿈 할 것”이라며“주택공급정책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역량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원칙하에 혁신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도시 개발정보 차단 등을 위해 신도시 등 입지조사 업무는 국토부로 이관시켰다.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기능 이외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나 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부동산원에서 맡게 된다. 줄어든 업무에 맞게 지금의 LH 정원(9643명)의 20% 이상을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향후 3년간 LH 임원 및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취업 제한 대상을 임원은 7명에서 고위직 전체 529명으로 확대했다. ‘2020년 경영평가’에서 LH가 획득한 평가 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그 이전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해당 연도 경영평가 결과 수정을 통해 임직원의 성과급을 소급해 환수할 예정이다. 앞으로 LH임직원은 실사용 목적 외에는 토지 취득을 금지된다. 토지 투기를 전문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준법감시관으로 채용하고, 준법감시위원회도 둬야한다.

조직 개편은 정부와 여당 간 이견이 커 토지와 주택, 주거복지 부문을 중심으로 분리하는 3개 안을 놓고 공청회와 전문가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1안은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를 별도 분리하는 방안이며, 2안은 주거복지 부문과 개발사업(토지+주택) 부문을 수평 분리하자는 계획이다. 3안은 2안과 같이 분리하되,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개발사업 부문을 자회사로 두는 절충안이다.

정부는 공청회 등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후 9월 정기국회에서 LH 조직개편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노형욱 장관은 “LH 조직에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주거복지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조직으로 거듭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개편을 실시했다“면서 “추가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8월까지 개편안을 확정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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