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살림살이 ‘282억 누수’ 누가 책임질건가?

이해양 예결위원장, 군 재정 누수사태 공개하며 특단의 조치 촉구
순세계잉여금과 간주예산 미처리 등으로 282억 재정손실 발생 주장

무주군 재정의 누수 사태 상황이 공개되면서 집행부의 건전재정운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군 의회에서 터져 나왔다.

8일 시작된 제284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이해양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작심한 듯 5분 발언을 통해 무주군의 심각한 재정결손 사태를 요목조목 따지며 특단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2020 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일반회계) 161억원의 손실금과 간주예산 처리 및 이월작업 미처리 건 134억원 손실분에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3억원을 반영해 총 282억원의 재정결손이 발생했다.

순세계잉여금은 지자체가 지출한 금액을 뺀 뒤 중앙정부에 보조금 잔액들을 반납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돈을 말한다.

이해양 위원장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기준과 근거에 의해 반영돼야 할 순세계잉여금의 선반영 부문에서 무주군이 중대한 오류를 범하면서 돈은 없는데 지출을 더 세우게 되는 허수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연말 2021년 예산의결 후에 무주군에 교부된 수해복구사업 국·도비 분이 간주예산으로 즉시 이월 처리되었어야 함에도 그 시기를 놓쳐버렸다”면서 “교부된 국·도비는 이미 그해 결산에 포함됐기에 2020년도 예산 누락이 2021년도 추경에는 세입 없는 군비세출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당시 지적과 사전경고를 했음에도 무주군은 지방재정법상 회계독립의 원칙, 예산총계주의, 건전재정운영 규정을 모두 위반했다”며 “상황을 피하거나 감추려 할 일이 아니고 수치의 조정이 아닌 올바른 판단과 과감한 결정, 신속한 수습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태로 인해 행정기능 위축이나 어떠한 군민피해도 발생되어서는 안된다”며 “이미 예산부서의 한계를 넘었기에 단체장이 결심해야만 수습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와 관련 주홍규 군 기획실장은 “지방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 등 추가세입 정산 분을 통한 세입결손액 처리, 과감한 세출구조 등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우리 군과 비슷한 여건의 타 지자체와 비교해 무주군 재정상황이 나쁘지 않으며 결코 위기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