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기초자치단체 5곳 정기감사 미실시

민주당 송기헌 국감서 밝혀
전북 미실시 기초단체 35.7%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부안 등
전북 지자체 셀프감사 솜방망이 원인으로 작용

전북도내 기초지방자치단체 5곳이 10년 이상 감사원의 정기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자체는 감사원이 실시하는 감사 대신 ‘대행감사’를 실시 셀프감사를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7일“감사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995년 이후 감사원 정기 감사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기초단체는 226곳 중 34곳(15%)이었다”고 밝혔다.

이중 전북은 14개 지자체 중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부안군 등이 감사원의 정기 감사를 10년 이상 받지 않았다. 특히 임실, 순창, 부안은 감사원 정기감사를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

3년 이상 5년 미만 지자체로 범위를 넓히면 전주, 익산, 군산, 정읍, 남원, 진안 등도 정기감사 미실시 지자체로 포함됐다. 사실상 도내 기초지자체 대부분이 감사원 정기감사의 사각지대에 있는 셈이다.

감사원은 226개의 기초단체를 직접 감사하기에는 인력과 시간이 부족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대행감사’란 감사원이 지자체의 자체 감사기구에 전국적으로 유사·반복되는 지적사항 등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이를 직접 시정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송기헌 의원은 “감사원의 대행감사는 사실상 ‘셀프감사’로 기초단체의 토착비리나 제식구감싸기를 근절하는데 본질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정감사

김윤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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