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국감 ‘맹탕’

전북 교육 현안 다뤄지지 않아

전북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사실상 ‘맹탕’으로 끝났다.

이날 국감 주요 쟁점은 여수 실습생 사망 사고와 교육청의 노동 인권교육 부실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대구교육청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AI교육이 국가 모범 사례라며 소개하기도 했다.

전북 교육 현안에 대한 논의는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안민석 의원(민주당)은 김승환 전북교육감에게 “국정감사가 몇번째냐”고 물었고, 김 교육감은 “열두번째”라고 짧은 답변만 오갔을 뿐이다. 전북 내 에코시티 고등학교 부족 문제나, 전북 사대부고 이전, 학업능력 부족 등에 대한 사안은 다뤄지지 않았다.

반면 권인숙 의원(민주당)은 전북 사학법인들의 법정 부담금 평균 납부율에 10%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는 자료를 내기도 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북 사학법인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117개 사학법인 중 90곳(76.9%)이 10% 미만의 법정부담금을 냈고, 10~20%미만은 10곳(8.5%), 20~30% 미만 8곳(6.8%), 30~50%미만 5곳(4.3%), 50~100%미만은 0곳이었다.

권 의원은 “사립학교에 인건비재정결함 지원으로 투입되는 국고가 매년 6조원에 육박하는데 전체 사학의 70% 이상이 법인부담금을 10%도 채 납부하지 않고 있다”며 “교육청이 사학법인의 수익용 재산규모 및 운영 현황을 살피고 경영평가와 연계하는 등 적극적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교육청에 대한 국감은 전북교육청을 포함해 대구·경북·부산·울산·전남 등 9개 시도 교육청이 함께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