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1조 원 규모로 추진하는 정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인구감소지역에 투입해 지역의 주거·교통·교육 문제 등을 지원한다는 구상인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한정된 예산을 인구감소지역 이외 지역에도 배분하는 ‘나눠먹기식 집행’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따라 전국 기초자치단체 228곳 가운데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전북은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 익산, 군산, 완주를 제외한 10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지정률 71.4%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당시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을 최초로 지정·고시하면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밝혔다. 지역이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국고보조사업 등 재정 지원과 특례 부여 등 제도적 지원을 추진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매년 1조 원씩 10년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해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사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실제로 행안부는 올해 예산에 지방소멸대응기금 7500억 원을 편성했다. 내년부터는 1조 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안을 살펴보면 그 실효성에 의문이 뒤따른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광역자치단체 25%, 기초자치단체 75% 배분을 원칙으로 한다.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기금 배분은 광역 내 인구감소지역 지수와 지정 비율 등을 기준으로 한다. 차등 배분하지만, 비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건이 양호한 수도권에도 기금이 상당 부분 배분되는 셈이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기금은 인구감소지역 89곳 이외 지역에도 배분된다. 즉 기초자치단체 228곳이 기금 배분 대상인 것이다. 인구감소지역과 이외 지역 8대2, 7대3 등이 거론되는데 이 비율을 적용할 경우 인구감소지역 1곳당 60억 원 정도가 배분된다. 이와 관련 현재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과 이외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배분 비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투입해야 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여러 기초·광역자치단체에 분산되면 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집중 지원으로 모범적인 성공 사례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뒤따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토연구원 차미숙 선임연구위원은 ‘회색 코뿔소, 지방소멸 위기와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인구감소에도 활력 있고 만족도가 높으며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며 “지방정부는 주도성을 강화하고, 중앙정부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 모니터링과 성공모델 발굴·확산을 통해 실증 기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책 효과를 좀 더 빨리 체감하기 위해서는 지역 현장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례 중 성공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각 지역에 맞게 응용·확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