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교사 감축 입법예고…전북 교육계 강력 ‘반발’

교원 정원규정 개정으로 초중고 교사 1098명 감축
교육부 정책과 엇박자, 교육불평등 더욱 가속화 우려

행정안전부가 학생수 감소를 이유로 교사 감축을 진행하는 ‘교원 정원규정 개정’에 교육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주말이 낀 4일동안 교원 정원규정 개정 입법예고를 했다. 그 내용을 보면 초·중·고등학교 교과 교사 정원 1098명(초등 216명, 중등 882명)을 줄이는 것이다.

이에 전북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기종)는 지난 7일 행안부에 공식 입장을 전달하고 “학생수 감소를 열악한 교실 환경의 획기적 개선 계기로 삼자는 교육계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처사”라며 “행안부는 교원 정원 규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현재 전국에는 28명 이상 과밀학급이 4만개에 달하고, 이 때문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실 내 거리두기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행안부의 처사는 열악한 교실 환경 개선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총은 “감염병 대응과 개별화교육을 위해서는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로 변경해 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2021년 기준으로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상 학급은 전국에 16만6509개(76.7%)로 후진국 수준이며, 특히 수도권은 학급당 26명 이상인 학급이 4만 8804개(48.1%)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행안부의 정책은 교육당국이 추진하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 고교학점제 추진 등의 정책과 엇박자를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천호성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도 성명을 내고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회복을 말하면서 뒤로는 이를 실질적으로 집행할 교사 수를 줄이는 정부의 표리부동에 분노한다”며 “교사를 줄이면서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회복 요구에 대해 그 어떤 해결 방안을 제시하더라도 실효성 없는 방안이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또 “행안부의 방침대로 시행된다면 전북에서는 부족한 교사수로 인해 기초학력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고, 고교학점제에 필요한 교사 수를 충족하지 못해 교육의 질은 더 하락할 것”이라며 “도시 과밀학급 문제는 해소되지 못할 것이며, 이는 시도 간 교육불평등을 더욱 가속화 시키게 될 것이므로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