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종부세 폐지’ 공약, 현실화 시 전북 세수 2000억 원 감소

서울·경기·대전·세종 등은 역으로 세수 증가
“결과적으로 서울과 지방의 재정력 격차 심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간사단회의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 중 하나인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폐지’가 현실화할 경우 전북 세수 2000여억 원이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는 6일 “종부세 관련 논의가 국세로써 부동산교부세가 수행했던 수평적 재정불균형 조정기능에 대한 고려없이 진행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을 심회시키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진단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이었던 지난 2월 3일 대선후보 4자 TV토론회 부동산 분야 주제토론에서 “종부세는 그냥 폐지하는 게 아니라 재산세와 두 개를 합쳐서 합당한 과세를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종부세 폐지(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할 경우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모두 13곳에 달했다.

전북은 2067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으며 전북보다 많은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 시·도는 전남(3259억 원)과 경북(2343억 원), 강원(2275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2조 743억 원)과 경기(1905억 원), 대전(488억 원), 세종(39억 원) 등 4개 시·도의 경우 세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같은 이유는 서울 등 지역에 고가주택이 상대적으로 많으면서 세수가 편중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총수입대비 부동산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3% 이상인 지자체 중 장수군과 순창군이 포함돼 종부세 폐지가 실현될 경우 지자체 재정운영에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종부세가 재산세와 통합되어 지방세로 전환될 경우 현재 부동산교부세 재원과 배분방식은 유지할 수 없게 된다”며 “지방세로 전환될 경우 부의 서울 편중으로 종부세액의 60% 이상이 서울의 재정수입이 될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도권 특히 서울과 지방의 재정력 격차는 더욱 심화되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여건은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