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원도심 중학교 2곳 폐교 추진…학생•학부모•동문 모두 반발

적정규모화 논의 대상 중학교 공모 신청학교 전무
교육부 단순 학생수 따진 경제논리 적용 비판 거세

전북교육청이 교육부 지침에 따라 학생수가 감소한 전주 원도심 지역 중학교 2곳을 폐교나 분교해야 하는 문제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자의 아닌 타의로 강제 폐교 등을 당해야 할 학교와 학생, 학부모 그리고 동문들이 자신들이 다니거나 다녔던 학교를 폐교한다는 데 대한 강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임기가 1달 반여 남은 김승환 전북교육감이나, 선거를 거쳐 오는 7월 1일 새로 취임할 교육감 역시 전주 원도심 중학교 2곳을 폐교해야 한다는 점은 크게 부담으로 작용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전주교육지원청은 3월 초 ‘적정규모화 논의 대상 중학교 공모’를 추진했다. 학생수 300명(교육부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 이하 중학교가 우선 신청 대상 학교이며, 희망 의사가 있는 전주시내 중학교는 모두 공모 신청이 가능했지만 단 한 곳도 공모에 응하지 않았다.

다시 재공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지만 쉽사리 지원 학교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주시내 300명 이하 통폐합 우선대상학교로 지정된 중학교는 모두 7곳으로 신일중, 전일중, 기린중, 양지중, 효정중, 전주남중, 전주곤지중이다.

이들 중 2개 학교를 선정해 폐교 등이 진행된다. 교육부 지침을 어기고 폐교하지 않을 경우 340억 원에 가까운 지방교부금이 삭감될 방침으로, 경제 논리로 학교 통폐합을 강요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 2000년 3월 개교했던 전주시 중학교 신설 과정에서 ‘2022년 12월까지 전주시 구도심 중학교 2개교 적정규모화’ 조건부 부대의견을 제시했었다. 당시 전주에는 화정중학교(에코시티)와 양현중학교(혁신도시) 2곳이 신설됐었다. 신도시에 2개 중학교가 신설된데 따라 구도심 지역 2개 중학교를 폐교하라는 게 교육부의 부대 의견인 것이다.

폐교하면 지방교부금을 삭감하는 반면 적정규모화 및 통합학교에 대해서는 총 10년 동안 재정지원금을 분할 교부하며, 학생들의 수익자부담경비, 통학지원 등이 이뤄진다. 교육부의 ‘당근과 채찍’ 교육정책이 지역 원도심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단순 경제논리에 치우쳤다는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