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기린중학교 “폐교가 웬 말이냐! 중학교 ‘적정규모화 정책’ 중단하라!”

전주기린중학교, 폐교정책 지탄 비대위 기자회견
김승환 교육감 임기말 급작스런 폐교 정책 규탄

전주 혁신도시와 에코시티 신도시 중학교 신설을 조건으로 폐교하기로 한 중학교 2곳 폐교 움직임에 학부모들과 동문들이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을 지탄하고 나섰다.

중학교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은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졌다. 이 정책에 전북을 포함한 전국 시도교육청은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문재인 정권들어 기조가 유보되는 듯 했으나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전주기린중학교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 권한인 학교의 신설과 통폐합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경제 논리에 좌우되는 것은 결코 교육이라고 말할 수 없다”면서 “전국의 원도심 지역이 황폐화되는 현상을 방치하면서 지역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원도심 학교를 숫자로만 재단해 폐교하는 것은 교육적, 지역적 가치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다”고 지탄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교육부는 도시지역 300명 이하의 중학교는 원칙적으로 폐교시킨다는 방침이다. 원도심이 황폐화되는 순간에 닥쳐올 사회적 비용과 그를 넘어서는 지역 소멸의 위기가 큼에도 교육부의 전주 원도심 학교 2개교의 폐교를 수용하고 이를 추진하는 전북교육청과 전주교육지원청은 교육부의 교육시장화 정책에 편승하는 것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전북교육청 역시 난감해하고 있다. 교육부 조건대로 2곳 중학교를 폐교하지 않으면 차후 전북지역 학교 신설에 많은 제약이 따를 것이 불을 보듯 훤하며, 340억 원에 이르는 지방교부금 역시 삭감돼야 할 처지다.

정부 정책에 따라 폐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폐교 활용 및 지역민에 대한 이해, 그리고 충분한 지원, 보상 등이 뒤따르는 대안이 마련됐어야 하지만 이마저도 소극적이다. 더욱이 학교 통폐합 권한을 갖고 있는 전북교육청이 이번 사안에 대한 책임을 전주교육지원청에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전주교육지원청은 중학교 의무배정을 도입해 원도심 학교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적정규모화 정책 즉각 중단과 폐교 ‘우선 대상 학교’ 지정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면서 “교육감과 전주교육장은 당장 면담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면 폐교 우선 대상 학교로 지정된 7개교와 연대를 모색해 공동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폐교 및 통폐합 우선대상학교로 지정된 중학교는 모두 7곳으로 신일중, 전일중, 기린중, 양지중, 효정중, 전주남중, 전주곤지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