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로 탄소중립 전환 기반 마련해야”

전북연구원, 정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대비 시범사업 제안
시범사업 통해 맞춤형 모델 개발·지자체 탄소중립 전환 기반구축

정부가 내년도 회계연도 및 결산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도입할 계획인 가운데 관련 예산제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연구원은 지난 2일 ‘탄소중립 전환 선도를 위한 전라북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방안’ 이슈브리핑을 발표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범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예산 편성 및 지출 단계에서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 정부와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구조를 전환하는 정책 수단이다.

특히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정책결정자와 행정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제도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전환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이에 서울, 경기, 경남, 대전 대덕구와 같은 지자체에서는 녹색재정 정책을 시범 도입해 중앙보다 발 빠르게 탄소중립 전환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연구원은 전라북도 예산서 기준 회계별, 실국별, 감축부문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사업유형을 분석하고 전라북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범도입의 기본방향(안)을 제시했다.

연구원이 2022년 전라북도 세출예산서 기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사업유형을 구분한 결과 총예산 대비 감축사업은 4.1%, 배출사업 15.2%, 복합사업 7.8%, 중립사업 72.9%의 비중을 차지했다.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전체 예산을 처음부터 적용하기보다 단기간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우선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제언했다.

또 전문지원 조직의 실무지원을 포함한 추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전북연구원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지자체 탄소중립 전환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며 “시범사업으로 정략적인 자료를 마련해 예산계획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노일 수 있고 또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 관련 정책 간 충돌 방지, 부서 간 조정 및 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장점이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