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익산시의원, 장애인 바우처 지원금 ‘꼼수 유용’ 파문

의회 입성 직전까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부적정 지출
무자격자인 배우자 채용, 전동 휠체어 사적 이용, 개인 차량 유류비 지출 등
익산시, 법적 검토 거쳐 조치 예정... 신용 의원, 관리 부실·회계 부정 일부 인정

신용 익산시의원이 장애인 바우처 지원금을 꼼수 유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28일 익산시 등에 따르면 신 의원이 지난 6월 지방선거에 당선돼 익산시의회에 입성하기 직전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무자격자 채용 및 임금 지급, 장애인 지원을 위해 구입한 전동 휠체어 사적 이용, 개인 차량 유류비 사용 등 지원금을 일부 부적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3차례의 지도점검을 통해 드러난 기관 운영상의 부정행위에 대해 신 의원은 당시 대표이사로서 관리 부실과 회계 부정을 일부 인정했으며, 시는 추가 확인과 법적 검토를 거쳐 1억원 가까이 추산되는 부정 지출금 환수 등 후속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신 의원이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기관은 지난 2020년 12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으로 선정돼 장애인활동보조 바우처 사업을 수행해 왔다.

지체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시간제 도우미를 제공하고 전북사회서비스원이 지급하는 바우처 지원금의 일부를 수익으로 가져가는 구조인데, 기관 운영에 있어 일정 자격을 요하는 전담관리 인력을 채용해야 함에도 무자격자인 신 의원의 배우자를 채용해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장애인 지원 사업을 위해 구입한 2700여만원 상당 전동 휠체어를 신 의원이 사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고, 업무용으로 등록된 1대의 차량이 아닌 신 의원의 개인 차량 등에 유류비가 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자격이 없는 배우자 채용이나 전동 휠체어 사용 등은 맞지만 여러 가지 제기된 의혹 중에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다”면서 “기관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사가 회계 직원의 경우에는 별도 자격요건을 요하는 게 아니라고 해서 채용한 것이고, 전동 휠체어는 다른 사업을 위해 산 것인데 제 것이 고장 나서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기관 운영은 전문가(센터장)를 채용해서 일임했지만, 어찌됐든 책임은 대표이사가 져야 한다”면서 “관리 부실에 따른 시정명령이 오면 따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시 사업은 생계를 유지하거나 대표이사로서 이득을 취하려고 한 게 아니고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한 것인데, 당초의 좋은 취지가 왜 이렇게 변질됐는지 모르겠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일단 기관 운영에 있어 인력 채용 및 관리, 회계 부정 등 여러 문제가 발견된 상황”이라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추가 확인과 위법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를 거쳐 후속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