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국정감사서 지적 잇달아

국감 증인 선서하는 최응천 문화재청장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11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재청·한국전통문화대학교·국립문화재연구원·국립고궁박물관·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국립무형유산원·궁능유적본부·현충사관리소·한국문화재재단·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관장을 대표해 선서하고 있다. 2022.10.11 [국회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주에 위치한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이경훈)이 11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전 총괄 책임자·무대예술 전문인력 부족, 노동자 안전 보건 교육,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미실시, 초단시간 노동자 채용 공고문 등에 대한 질책을 받았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김윤덕 의원(전주 갑)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안전 총괄 책임자와 분야별 책임 관리 무대예술 전문인력을 배치 운영해야 하지만 무대음향 분야 1명이 안전부터 약 77억, 3310여 대의 최첨단 시스템 전체를 관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공연 횟수와 관람객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에도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문화재청 기관들이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이전 법상 의무교육인 노동자 안전 보건 교육,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을 대부분 "몰랐다"며 실시하지 않은 것은 산재 발생률을 높이는 주요 이유라며 대책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다수 기관 중 국립무형유산원도 포함돼 있다.

이어 류 의원은 문화재청 기관들의 신원진술서, 경위서, 보안서약서, 채용결격사유 등에 대해 꼬집었다.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육아휴직자 관련 공고문,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기간제 노동자(임시 보조원) 채용 공고문 등을 특정해 지적하기도 했다. 국립무형유산원의 초단시간 노동자 채용 공고문도 논란에 올랐다.

류 의원은 "국립무형유산원 채용 공고문을 보면 토·일요일, 14시간으로 15시간 미만이다. 유사한 업무를 하는 공무직 노동자가 1일 8시간씩 일을 한다. 7시간으로 줄여, 이틀 14시간 맞춘 이유는 다 안다. 주휴수당, 연차수당 안 주려고 할 때 이러한 꼼수를 쓴다. 국가에서도 이러고 있으니 답답하다"며 "삭제할 것 있으면 삭제하고, 수정할 것 있으면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대부분이 수정해야 할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불합리한 사항 등은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