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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김경수 ‘사면·가석방 불원’에 "코멘트하는 게 부적절"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입각, 국민 여론·상식에 부합”
대통령실, 정무·시민사회 수석 훈장 수여 계획 철회
관계자 “여러 여건상 현시점에선 서훈 않는 게 낫다는 판단”

대통령실은 14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전날 연말 특별사면과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데 대해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도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나’라는 기자 질문에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까지 직접 코멘트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에 입각해 국민 여론과 상식에 부합하게 이뤄질 것으로 믿고 있다”고 일반론을 언급했다.

이어 “아직 사면의 기준이나 원칙, 대상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며 “충분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테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덧붙였다.

전날(13일) 김 전 지사는 부인 김정순씨를 통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가석방 불원서’에서 “나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부인 김씨도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는 끼워넣기, 구색 맞추기 사면을 단호히 거부한다”는 김 전 지사의 뜻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8일께 연말 특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유력한 가운데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나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여야 정치인이 함께 포함될지 주목된다.

한편, 대통령실은 연말에 이진복 정무수석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을 비롯해 일부 비서관 및 선임행정관에게 정부 훈·포장과 표창을 수여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구상을 염두에 두고 추진한 사실은 있으나 최종적으로 서훈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매년 관례로 대통령 훈·포장과 표창 등이 수여돼 왔다. 그 관행에 따라 준비했으나 여러 가지 여건상 현시점에서는 주지 않는 게 낫다는 판단”이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김준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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