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민주당, 안양만안)과 강민정∙강은미∙김경만∙김민석∙김영호∙김홍걸∙서영석 의원은 4일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 개정 사회교과 교육과정에서 사라진 ‘5·18 민주화운동’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22일 교육부는 2022 개정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확정 및 발표했다. 하지만 2022 개정 교육과정 초·중·고 전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통째로 삭제됐다.
대한민국 교육과정과 교과서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서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까지 서술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5·18 민주화운동’만 초·중·고 사회과 교육과정에 담기지 않았다는 게 강 의원 등의 설명이다.
강 의원은 “이미 5.18 민주화운동은 아시아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탐구하는 중요한 사건이자 교육과정”이라며 “2004년을 시작으로 초등사회과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왔던 5·18 민주화운동이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삭제된 것은 역사 퇴행이자 교육 퇴행”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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