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9일 “국민만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데에서 세금을 아주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며 “절대로 정치나 선거, 진영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의 새해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약자 복지’를 언급하면서 “그 사회에서 가장 힘든 사람들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지의 출발”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보편 복지’에 대해 “단순히 잘 사는 사람, 못사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과 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건강보험 제도를 그 예로 들었다.

윤 대통령은 “보편 복지에서는 적절한 자기 부담, 그 다음에 서비스로 제공한다는 원칙을 가져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시스템이 되려면 철저한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념, 정치, 선거, 이런 것들이 개재되면 국민을 정말 복되게 하기 위한 국가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노동 개혁과 관련해서도 “노동의 유연성·공정성, 노사 법치주의, 산업 현장의 안전을 업그레이드하고 잘못된 것을 상식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이 아닌, 다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선 당시 조직 폐지를 공약했던 여가부와 관련해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제대로 통과되지 않아 여가부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여성과 청소년, 가족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더 튼튼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식약처에 대해서는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들이 있는지 살펴봐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안전을 지키면서도 규제가 풀리면서 산업을 더 키울 수 있는 쪽으로 간다면 고소득 양질의 일자리가 엄청나게 쏟아질 것”이라며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질병관리청에는 “감염병 대응에선 오로지 국민의 건강과 안전만 생각하지, 외교도, 경제통상도, 정치도 전혀 고려하지 말라고 했다”며 “국민 안전을 지키는 제도를 강도 높게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동·교육·연금개혁 등 3대 개혁과제를 거듭 강조하며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3대 개혁을 미룰 수 없다. 개혁 이외에 우리가 살길은 없다”고 말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일”이라며 “개혁의 목표는 오로지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택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 개혁은 필수”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속도감 있게 개혁 과제를 추진해달라”며 “국민과 국회에 개혁 취지와 진행 과정을 소상하게 설명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국민과 함께 추진할 때 개혁은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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