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오는 2일부터
2월 국회서 대광법, 공공의전원법 통과와 수소산단 주력
공공의전원법 통과 가능성 높아져 복지부와 의사협의체 가동
2월 국회서 협치 성과 이어질지 귀추 주목
전북정치권과 전북도가 2월 임시국회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이하 국립의전원법)의 통과를 위한 승부수를 띄운다.
또 정부의 신규국가산업단지 후보지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완주군의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유치도 이번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다. 지난해 12월 전북특별자치도법과 새만금 사업법 통과에 이어 올해 초에도 협치의 성과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와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던 국립의전원법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필수 공공의료 인력 확충 등 의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정협의체를 지난 26일 재가동했기 때문이다.
앞서 남원 국립의전원법은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한다는 본질과는 다르게 의대정원 확대 논의와 얽히면서 발목을 잡혀 왔다. 법안 대표 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공공의대에서 국립의전원으로 공식 명칭을 바꾼 것도 의대정원 문제와 별개의 문제로 다루기 위해서다.
30일에는 제1차 의료현안협의체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와 의협은 매주 협의체를 가동하고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 정상화'를 위한 다각적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자신의 지역구 최대 현안이자 공약이기도 한 국립의전원 설립을 위해 의사단체, 복지부와 물밑협상을 벌여왔다. 이 의원은 특히 의사협회 핵심관계자들 설득에 집중해왔다.
국민의힘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은 도당위원장으로서 여당 복지위 의원들을 설득해 통과의 실마리를 만들었다.
정 위원장은 사실상 도내 모든 주요 현안에 직접적으로 개입해 문제해결의 물꼬를 트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자신이 대표 발의한 대광법 통과도 2월 국회에서 해낸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정부 핵심관계자와 국토위 여당 위원들을 만나고 있다. 대광법은 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의 개정안도 함께 발의된 상태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등을 통해 광역시가 없는 50만 이상 도시권의 광역교통망 확충 논리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수소특화 국가산단 선정은 2월 중순 판가름날 예정이다.
정부는 조만간 평가위원회와 국토연구원의 종합평가를 거쳐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를 선별할 방침이다. 법안 통과는 다수당인 민주당의 위력이 강하지만, 탄소산단은 정부가 핵심 키를 쥐고 있는 만큼 특정 정당에 기대는 정치화보단 행정영역에서의 논리개발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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