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개입 논란엔 “당비, 월 300만원 내는데…당원으로서 할 얘기 없을까"
대통령실 관계자는 6일 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이 장관이 과연 어떤 헌법·법률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이런 식의 탄핵이 추진된다면 헌정사에서 나쁜 선례가 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반적으로 국무위원 탄핵은 헌법이나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국회에서 절차가 이뤄지고 있고, 앞으로 많은 절차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부연했다.
또 ‘법률 전문가들의 지적이 대통령실의 입장인가’라는 질문엔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하는 게 적당하지는 않다”며 “헌법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걸 헌법 정신에 반해서 대통령실이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을 묻겠다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전당대회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선거 개입’ 논란에 대해서는 “명백히 아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은 한 달에 300만원의 당비를 내는데, 1년이면 3600만원”이라며 “국회의원들이 아마 한 달에 30만 원 내고, (대통령은) 10배는 더 내는데 당원으로서 할 말이 없을까요”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선거개입이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지금 전대는 당 행사이지 선관위가 주관하는 선거가 아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그래서 선거 개입은 명백하게 아니고, 경선이 진행되는데 특정 후보와 관련돼 이야기가 오가느냐는 것은 경선과 관계없고 팩트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특정 후보가 대통령과의 연대를 이야기하는데 그 연대는 없지 않느냐”라며 “그 사실을 말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경선을 왜곡되면 안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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