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출범(2024년 1월18일)에 앞서 전북도의회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시범운영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김정수(익산2) 운영위원장은 지난 10일 원광대학교 익산학연구소가 주관한 ‘전북특별자치도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복잡 다양해진 도민들의 요구와 정책반영을 위해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의 정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제주특별법 특례 규정을 보더라도 비례대표 도의원의 정수를 현행 100분의 10(4석)에서 100분의 20(8석) 이상으로 시범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어 도의회 사무처장 1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통솔체계의 분화와 중간직급(3급) 신설을 통한 직급체계를 개선하고,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현행 6급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5급 상당으로, 시·군 7급을 6급으로 상향하는 임명 특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별행정기관의 소관사무 이양을 통한 지방자치의 완성도를 높이고, 전북특별자치도 방향 설정에 따른 농생명고도화, 청정에너지규모화, 첨단소재융복합화, 모빌리티 미래화 등 각 분야별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적 특례와 기업유치는 물론 수도권과 지역 간,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방세 및 재정분권 특례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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