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는 제27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이수 산업건설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윤석열 정부 쌀값 정상화법 수용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이수 산업건설위원장이 대표발의를 통해 “쌀은 우리민족의 주식으로써 전체 농업생산의 약 17%를 차지하고, 전체 농가 중 약 52%에 이르는 우리 농업의 핵심 줄기임을 강조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겸허히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유 위원장은 “2022년 기준 산지쌀값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부려 25%나 하락하며, 농가 피해만 1조 5천억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쌀을 생산하는 농민의 생존권이 벼랑 끝에 몰려 있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정부가 농민의 삶과 대한민국 국민의 식량주권에 진심으로 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은 ‘쌀값 정상화법’을 즉각 수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시장격리를 의무화하여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타작물 자급률을 확대 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농정 전환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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