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일제히 규탄에 나섰다.
전북정치권이 중심이 된 이번 법안이 좌절되자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과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민주당 쌀값 정상화 TF팀 의원 30여 명은 즉각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였다.
민주당은 작년 8월 쌀값 폭락으로부터 농가를 보호하고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쌀값 정상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을 당론으로 정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양곡관리법이 우리 농업에 더 큰 부담을 주는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규정하고 통과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원택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 240만 농민의 염원인, 농가 소득보장을 위한 ‘쌀값 정상화법’을 거부함으로써 국민과 농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허위보고와 ‘쌀값 정상화법’거부를 건의해 농민들을 배신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굴하지 않고, ‘쌀값 정상화법’을 지지한 66.5%의 국민만 바라보며, 농민생존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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