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상·걸상·캐비닛 등은 매년 재물조사를 하고 있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 심은 나무는 조사는 커녕 아예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전북 관내 초·중·고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비판 목소리가 일고 있다.

특히 재산적 가치 뿐만 아니라 교육적 가치가 중요한데도 기초적인 재물조사조차도 진행되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전북교육청이 제출한 지난해 각급 학교 입목죽 주요 수종별 현황(기관 제외)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 학교에 심어진 수목은 총 9만 8992본이다. 가이즈까향나무, 꽝꽝나무, 느티나무 등 총 35종에 달하는 수목만 관리대장에 등재되었으며 재산가치는 141억 6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수목의 크기(지름과 높이), 식재 위치, 활착면적, 탄소고정량 등 기본 정보는 알 수 없다는 게 전북교육청의 설명이다.

그러나 도내 한 국립대에서 GPS시스템 등 선진 기술을 접목해 파악한 10만 5000본과 비교하면 도내 778개 초·중·고에 등재된 9만 8992본의 자료는 상식밖으로 적으며 재산가치도 터무니 없게 산출됐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특히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르면 재산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1년에 한 번 이상 실태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전북교육청은 도난, 무단벌목, 손궤 등에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지난 2012년부터 산림청은 학교 숲 조성사업계획과 지침을 마련하고 해마다 일선 학교에 관련 예산을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재물관리 실태는 오히려 뒷걸음을 친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북교육청의 '수박 겉핥기'식 수목관리를 두고 전문가들은 전문인력 배치, 용역을 통한 수목지도 제작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북대 박종민 교수(산림환경과학과)는 "학교에 나무를 심고 조경을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교육청은 단순히 시설물의 부속 요소로 여기고 있다"며 "수목관리가 엉망인 것은 제대로 관리해줄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이다. 전문인력을 배치해서 학교현장을 순회하며 관리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전북교육청이 학교 내 조성되어 있는 수목 현황을 파악·평가하여 정확한 재산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수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육청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파악한 조사가 상급기관에 잘 보고되지 않아 관리에 문제점이 도출됐다고 해명했다. 1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야 하지만 그 기간에 고사된 나무가 수두룩하고 학교 담당자 업무 부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현행화가 힘들다는 것이다.

여기에 상위법의 '엇갈린 지침'이 학교현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수목 조사는 모든 입목죽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회계법에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은 것으로만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상위법의 재정비기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북교육청 재무과 관계자는 "입목죽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상위법의 엇박자로 인해서 학교 현장에서도 혼란스러워 한다"며 "연구팀을 구성해 학교현장에서 부담이 덜 가도록 자체 매뉴얼을 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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