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됐던 국립 공공의전원법이 21대 국회에서도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북 국회의원과 전북도 간담회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제정을 위한 대안 마련에 나섰다.

이날 전북 국회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국립 의전원법 앞에 놓인 현실이 녹록지 않음을 인정하며, 21대 국회가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의 ‘데드라인’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립 공공의전원 설립 법안은 폐교된 서남대학교 의대정원 49명을 활용해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원을 세우는 게 그 골자다. 전북에 배정된 49명의 의대정원은 원래부터 전북 몫으로 의대정원 확대와 연관이 없음에도 국립 공공의전원 설립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요원해지고 있다. 실제 남원 국립 공공의전원 현안은 지난 20대 국회보다도 퇴보한 상황이다. 

국립 공공의전원법 통과 역시 문재인 정부 당시가 골든타임 이었다.그러나 문재인 정부 역시 의사단체와 자신의 지역구에 공공의대를 세우려는 정치권의 지역이기주의에 막혀 공공의전원법이 통과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때는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대 설립에 적극적이었고, 복지위에 김성주 의원(전주병)과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포진해 있었다.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법안을 밀어부치면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최악의 사태도 가정하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현재는 민주당이 단독처리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모른다는 압박감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국민의힘이 이용호 의원을 스카웃 할 때 남원 공공의전원법 통과에 대한 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사단체의 위력에 국민의힘 내부에선 여전히 국립 공공의전원법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는 게 현실이다.

급기야 서남의대 정원 활용과 전혀 무관한 코로나19사태와 의사정원 확대문제, 간호법과 이 법이 패키지처럼 맞물리면서 해결이 더욱 어려워졌다. 

지난 2018년 8월부터 논의돼 온 남원 국립공공의전원 설립 이슈는 5월 국회에서도 상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내년 총선이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음을 가정하면 국립 공공의전원법의 통과 시한은 이제 9개월 미만으로 추산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석일 대 국립 공공의전원법의 단독처리 불사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만약 정부와 여당이 이를 거부할 시엔 성난 전북민심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170여 석의 다수당인 21대 국회에서도 이 법안이 의결되지 못한다면 22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남원 국립공공의전원 설립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현실로 다가올 전망이다.

남원출신의 이용호 의원은 국립 공공의전원법과 관련 뼈있는 말을 던졌다. 

이 의원은 “고속도로를 운전하다보면 앞차를 추월하면 다시 그 앞에 다른 차가 있다. 나는 빨리가고 싶은데, 도로에는 항상 나를 막는 차가 반드시 있기 마련”이라면서 “의전원법이 바로 이런 상황이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코로나만 끝나면 법안 통과에 합의할 것처럼 희망을 줬다가 이제는 간호법 해결이 먼저라고 한다. 전향적으로 국회에서 검토할 것처럼 하다가도 의협하고 만나면 또 태도가 바뀐다”며 “이제는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저의 인내심에도 바닥이 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을 전북 의원들 개별적으로 미는 데에도 한계가 명확하다”며 “공공의전원법을 통과 시켜주겠다고 한 민주당이 약속한 내용을 이행해야한다. 다수당이 적극 나서야 겨우 풀릴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성주 의원은 “여당에서도 어느정도 역할이 필요하다” 며“의협 측과 대화해보면 의협은 받을 건 받고 줄건 안준다는 마인드다. 특정 단체가 국회의 입법권이 제한하는 것을 언제까지 지켜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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