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교육시민단체 "교원 감축 정책 철회하라"

"교육부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현실 미반영"

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가 2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교육부 중장기 교원수급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세림 기자

전북지역 교육시민단체가 정부의 교원감축 정책에 반발, 철회 촉구에 나섰다.

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이하 연대)는 2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교사 정원 감축을 통보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연대는 "교육부는 공교육 책임 방기 선언을 한 것과 다름없다"면서 "교육부가 기준으로 삼은 '교사 1인당 학생수' 만으로는 농산어촌, 신도시 등 지역간 상이한 교육환경이 교원수급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교육활동이 학급단위로 이뤄지는 만큼, 교사 정원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학급 수가 돼야 한다”면서 “하지만 교육부는 여전히 학급 수가 아닌 학생 수를 교원정원 결정 지표로 활용했다. 이럴 경우 지역 소멸과 수업의 질 하락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면 농산어촌은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면서 “실제 진안군의 전체 초등학생 수는 687명으로 과밀학급인 전주화정초등학교(1700여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교육부 지침대로 학급 수로 교사 정원을 선정하게 되면 농촌지역인 진안지역 공교육 붕괴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예비교사인 전주교육대 학생들도 반발했다.

김호연 전주교대 총학생회장은 “교육확충 요구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학생 수 평균’의 함정에 빠졌다. 도대체 이번 수급계획에 현직 교사와 예비교사의 목소리가 반영이나 됐는지 모르겠다”면서 “경제논리에 빠진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을 반드시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