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지적불부합지 1148필지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

국민재산권 보호 장기 국책사업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해 임실군이 관내 대리지구 1147필지에 대한 지적 재조사사업을 성공리에 추진하고 있다.

지적 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다른 지적불부합지의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오는 203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소관청과 LX, 민간측량업체간 협의체를 구성한 이들은 추진계획과 일정 등을 공유하고 경계 기준 및 토지 현지 조사 방법 등을 설정한다.

이를 통해 토지소유자의 성향 및 현장의 불편 해소 등을 모색하고 합동 실무교육 등 사전협의체를 통해 민원 최소화에 힘쓰고 있다.

군은 특히 사업 단축을 위해 선제적으로 사업지구에 대한 지적기준점 측량과 드론 촬영을 마치고 현재 지적 재조사 측량을 진행하고 있다.

심민 군수는 “지적 재조사로 경계 분쟁이 사라지고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가치상승 등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실군 #지적재조사

박정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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