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2023~2025)에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KIC)의 역할론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전북을 이번 논의에서 제외하면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북은 국민연금공단 본사와 기금운용본부의 현 소재지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추진될 경우 국부펀드인 KIC 유치가 가장 유력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21일 금융위원회가 최종 의결한 기본계획에 따르면 대과제에는 자산운용 시장 활성화가 포함됐다. 글로벌 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투자가 확대되도록 규제와 제도를 정비하고, 자본시장 및 자산운용 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해외투자를 통해 국내 금융산업의 국제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기금의 대체‧해외투자 확대와 함께 KIC의 투자 경험을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세계 경쟁력 제고는 물론 해외 금융사 유치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그런데 정작 세계 3대 연기금이 있는 전북은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언급도 되지 않았다.

연기금·자산운용특화 금융중심지를 준비하는 전북은 역설적으로 6차 계획에 담긴 내용을 적극적으로 참고해야하는 입장이 된 것도 이율배반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6차 계획에서 연기금과 국부펀드의 중요성을 역설한 점은 전북에 기회 요인이 될 것이란 분석도 있다.

기본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북의 금융중심지 추가지정과 관련한 별도의 언급도 있었다. 

금융위는 “중심지 추가지정 문제는 사안의 성격상 따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기본계획과 별도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전북정치권이 비판한 것처럼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파기한 게 아니라는 해명도 덧붙였다. 

금융위의 의지가 거짓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앞으로 전북도와의 실무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약속도 있었다. 금융중심지 지정 건과 관련해 전북도와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민간위원과의 간담회와 만남을 주선해 선행과제를 풀어나가겠다고도 했다.

금융위 차원에서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 확답을 할 수 없지만, 전주가 금융중심지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과정에서의 협의나 지원은 가시화하겠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금융중심지 지정의 공을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 넘겼다. 이를 두고 전북에서는 정부가 금융중심지 추가지정에 대한 불씨를 살렸다는 평가와 들끓는 전북 도민의 분노를 잠시 잠재우기 위한 일종의 ‘사탕발림’이라는 비판이 공존하고 있다.

특히 금융중심지 추진위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당연직 위원인 만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경쟁이라는 우려도 있다.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선행과제가 전북에만 유독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감대는 있었으나 명쾌한 해법이 제시되지는 못했다.

만약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가 요구하는 사항을 제2금융중심지인 부산에 적용해도 부산은 금융중심지로 지정되기에 부족한 사안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전북에는 글로벌 금융도시 수준의 선 인프라를 요구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산업은행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부산으로 이전시킨 것과 다르게 전북에는 그 어떠한 실효성 있는 대안보다 전북도 스스로가 일어나기를 종용하는 분위기에도 쇄신이 필요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과 전북도가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을 위한 핵심 절차로 거론한 관련 용역 발주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진일보한 답변이 나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북일보와의 대화에서 “전북 금융중심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전북도나 전북정치권과 협의하고 소통할 사안이 너무 많다. 무조건 기금운용본부가 있다고 해서 지정하기보단 명확한 당위성이 있어야 한다”며 “용역 또한 금융중심지를 준비하는 전북도와 실무적 협의를 진행하고, 금추위 위원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진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선 중요한 일은 금융중심지법에도 나와있듯 금융중심지 지정을 꾸준히 준비해온 지자체인 전북도와 금융중심지 추진위 간 소통 강화라고 생각한다”며 “금융위가 그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와 추진위의 가교역할을 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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