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윤석열 대통령의 전북지역 대표 공약으로 전북 출신인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야 정치권이 모두 약속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이 결국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못했다. 전북 도민들은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조차 금융중심지 지정이 외면당하자 소외감을 넘어 모멸감을 호소하고 있다.
전북정치권은 여에서 야로 공수를 교대하고 나서야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정부 여당은 사실상 전북을 버린 패로 여기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특히 정세균 전 총리에 이어 한덕수 총리까지 전북 출신 국무총리가 두 명이나 배출됐음에도 총리 직속 기관인 금융위의 무관심에 지친 도민들을 희망 고문 대신 공식적인 공약 파기를 촉구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위는 앞으로 전북도, 전북정치권과의 소통을 늘리고, 금융중심지 지정 과정에 적극 협력을 약속했다.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과는 별도로 지정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중심지 지정은 ‘금융위 단독 판단이 아닌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의 권한’이라며 선을 그었다. 다만 소통을 외면하던 예전과 달리, 전북도나 전북정치권과의 직접 소통을 늘려나가겠다고도 약속했다. 다음은 21일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이 의결되기 직전 1시간 정도 이어진 전북일보와 금융위 관계자 간 일문일답이다.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서 전북은 또 포함되지 못했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이것을 두고, 대통령의 공약 파기라 비판하고 있는데.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수립과정’과 ‘금융중심지 지정 절차’는 완전한 별건으로 기존에도 지정과 기본계획 수립은 따로 이뤄져 왔다. 전북을 다른 지역과 차별해서 이번 계획에 빠진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해서 금융위의 요구조건이 너무 과하다는 지적이 있다. 전주가 고작 몇 년 새 홍콩이나 싱가포르가 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지역에서 보시기에는 금융위가 소극적이다. 또는 부산과 달리 왜 전북에만 먼저 여건을 갖추라고 하냐고 보실 수 있다. 그러나 2009년 금융중심지 지정이 처음 이뤄지고, 효율성에 대한 많은 갑론을박이 있었다. 금융중심지 추진위는 지금 2개 도시로도 버겁다는 의견이 많다. 금융위가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지정하긴 어려웠다. 그리고 작년 말까지 금융위는 전북도와 실무 상황을 점검하고, 위원들이 보기에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기도 했다.”
-부산에는 산업은행 이전까지 금융위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왜 전북은 스스로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를 갖추라고 하는지 의문이 많다.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적어도 이정도 요건을 갖춰야 금융중심지로 당위성이 있다는 차원의 이야기로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부산도 금융중심지로 지정받기 전에 기존 인프라와 잠재력을 면밀히 평가했었다.”
-앞으로 전북도와의 실무적인 소통 강화를 약속하셨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일단은 실무진 간에 소통 횟수나 그 내용의 깊이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정 여부를 확답드리기는 곤란하다. 하지만 전북도 실무진이 찾아오면 적극 대화 하겠다. 금융중심지 추진위원과의 간담회도 고려 중이다.”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성주 의원 등은 추가지정 절차를 위한 용역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고자 하는 의지가 있나.
“우리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전북의 요건이 어느 정도 성숙했다고 할 때 전북도 등과 협의 이후 용역을 발주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당장 지정을 위한 용역을 내면 일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금융중심지는 단독 지원이 아닌 결국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고를 내야 한다. (형식상)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서울과 부산을 지정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렇기에 금융중심지법에도 금융중심지 지정에 앞서 관련 지자체와의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이다. 전북도나 정무위 소속 의원실과 소통하며 이 부분을 조율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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