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재정 다이어트' 발언에 정부 부처들이 내년 사업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전북도와 시군에선 벌써부터 부처 단계 예산이 전액 삭감되거나 감액된 사업들이 나타나고 있다. 내년 예산 확보에 발등의 불이 떨어진 것이다.

이와 관련 전북 국회의원과 도지사, 시장, 군수가 11일 전북도청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 국가예산 대응을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들은 삭감 대상과 그 폭이 큰 만큼, 예산 확보를 위한 논리 보강과 공동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들을 소집해 내년 예산 요구안을 다시 작성·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기재부의 이번 지침은 지난 5월 말 취합한 부처별 예산안을 다시 만들어오라는 의미다.

지난달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건전 재정' 강화를 강조하며 "예산을 얼마나 많이 합리화하고 줄였는지에 따라 각 부처의 혁신 마인드가 평가될 것"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 같은 기재부의 내년 예산 원점 재검토 지침에 따라 5월 부처별 예산안에는 반영됐던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거나 감액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전북 중점사업 120건 중에선 8건이 감액됐다.

대표적인 사업은 익산시 식품문화복합 혁신센터 구축(15억→0억), 완주군 사회적기업 인재개발원 설립(15억→0억), 전주시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2억→0억)과 전북혁신도시 아트센터 건립(2억→0억) 등이다.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908억→411억),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 조성(68억→62억) 사업도 감액됐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정부 세수 감소, 긴축 재정 기조에 따라 내년 국가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미반영, 과소반영된 사업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며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은 "과거엔 실링(정부 예산 요구 한도액) 내 예산은 지켜졌지만, 지금은 실링 내 예산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 예산"이라며 "특히 신규사업의 경우 거의 예산 반영이 안되고 있다. 신규사업은 의원실과 별도로 협의해 선택과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은 "정부 예산안이 국회로 제출되는 9월 전까지 한 달 반 동안 부처 반영액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도 "부처에서 미반영된 사업은 국회에서 복원이 힘들다"며 기재부 단계에서 재검토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 확보 활동을 해달라고 했다.

한편 14개 시군이 협조를 요청한 국가예산 및 현안 사업은 △전주시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 △익산시 식품문화복합 혁신센터 구축 △군산시 연도항로 대체 여객선 건조 △정읍시 반려동물 방사선의학 연구센터 구축 △남원시 드론문화체험관 건립 △김제시 새만금권 전통 한옥문화 체험공간 조성이다.

이와 함께 △완주군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순환 위한 시험·인증 특화센터 구축 △진안군 보훈회관 건립 △무주군 설천면 대불리 하수관로 정비 △장수군 동서화합 육십령 가야이음터 조성 △임실 전라선 철도 임실역 KTX 정차 △순창군 국지도 55호선(순창 쌍치 쌍계∼금성) 시설 개량 △고창군 갯벌 해양생태계 이용보전시설 설치 △부안군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커뮤니센터 조성도 중점 건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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