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차원의 문책 요구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전주병 국회의원)이 “최근 진승호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KIC 전주 이전 거부’ 발언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와 대선 공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실 차원의 문책을 촉구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19일 성명을 내고 “(진 사장이)KIC 창립 18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인력 유출’과 ‘해외 출장’을 이유로 KIC의 전북 이전을 공개적으로 거부했다”면서 “이는 공공기관 책임자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주장이자 전북 도민은 물론이고 서울 외 지역의 국민을 모욕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이어 “이번 사태는 공공기관 대표가 대놓고 대통령을 무시한 격이나 다름없다”며 “진 사장은 공개석상에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부정한 데다 국정 목표에도 반대하는 말을 서스럼 없이 했다”고 꼬집었다.
그 근거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6대 국정 목표의 하나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제시한 점을 제시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대선 이후 한국투자공사와 산업은행은 물론 한국은행까지 지방 이전 공공기관 대상으로 검토해왔다.
김 수석부의장은 진승호 사장이 지방이전을 반대하는 논거 자체가 사실과 다른 ‘거짓’이라고도 했다.
그는 반박을 위해 자신이 수장으로 있었던 국민연금공단의 사례를 들었다.
김 수석부의장은 “국민연금은 KIC보다 100조 이상 많은 335조 원의 해외주식과 채권을 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2017년 2월 기금운용본부까지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했다”며 “진 사장의 주장대로라면 기금운용본부가 전주 이전 이후 2021년까지 서울에 있을 때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킬러 문항’ 출제를 두고 사교육 산업의 카르텔을 격파해야 한다며, 장관에 경고를 보내고 담당 국장을 경질했던 일도 거론했다.
진 사장이 국정 기조에 반하는 행동을 한 만큼 이에 따른 중징계를 요구한 셈이다.
그러면서 “진 사장은 대통령 지시 사항 위반 정도가 아닌, 대선 공약과 국정 목표를 정면으로 부정했다”며 “대통령실은 진승호 사장의 발언에 어떠한 입장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진 사장의 말대로 대선 공약인 전북 금융중심지와 공공기관 이전을 백지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뜻인지도 명확히 밝혀달라”면서 “진승호 사장은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하고, 대통령실은 국정 기조를 흔든 진승호 사장을 엄중히 문책하라”고 재차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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