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출직 평가위, 의원 평가 기준 마련. 당무회의 거쳐 확정
의원들 간 평가하는 여론 다면평가와 지역 내 여론 등 반영 여부 촉각
전북 현역 8명 교체지수 결과 따라 내년 총선 생사 희비 갈릴 듯
의정활동 38%, 기여활동 25%, 공약활동 10%, 지역활동 27% 반영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의 공천 컷오프를 결정할 평가기준이 마련됐다. 내년 총선에서 선수로 뛸 대상자에 대한 선별 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현역 의원들은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특히 정부와 여당의 잼버리 전북 책임론과 보복성 새만금 예산 삭감에 무기력함을 보여준 전북 국회의원들에 대한 ‘대대적 물갈이’ 필요성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진행되는 평가에서 정가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선출직 평가위원회(평가위)는 최근 현역 의원들의 평가기준을 마련해 최고위원회에 보고를 마쳤다. 당무위가 평가기준을 의결하고 평가위는 본격적인 평가 절차에 돌입한다.
민주당 당규는 평가 결과를 공천기구에서 심사·평가 결과에 일정 비율 이상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민주당은 평가위원회 평가에서 하위 20%를 기록한 현역 국회의원들을 공천에서 배제한 바 있다.
전북에서 평가 대상은 김윤덕(전주갑), 김성주(전주병), 김수흥(익산갑), 한병도(익산을), 신영대(군산), 이원택(김제부안), 윤준병(정읍고창),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국회의원 등 8명이다.
전주을 지역구 현역 의원은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며, 남원임실순창 현역 의원은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다.
이번 잼버리 사태를 바라보는 전북 민심은 전북 지역구 의원들을 최약체로 평가하며, 이들 전원을 물갈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들 의원들은 새만금 예산 삭감 비판 여론이 들끓자 최근 들어서야 삭발투쟁을 감행하며, 결의를 다지고 있다. 앞서 전북지역 도·시·군 의원들이 일찌감치 삭발과 단식을 병행하며 범도민 차원의 투쟁에 나선 것과 대조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평가안을 보면 의원들의 입법 실적과 지역구 활동의 비중을 높였다.
평가분야는 의정활동 38%, 기여활동 25%, 공약활동 10%, 지역활동 27% 등 4가지 영역으로 나눠 평가하기로 했다.
의정활동(38%)은 입법수행 실적과 위원회 수행실적, 성실도 등으로 분류해 대표발의·입법완료 실적, 상임위·국정감사 수행평가, 출석률, 다면평가, 정성평가를 통한 실적 반영 등을 다룬다.
기여활동(25%)은 공직윤리 수행실적과 국민소통, 당정기여 등으로 나눠 윤리심판원 징계, 형사소추, 5대 비위 사건 연루 여부, 정책토론회, 입법공청회, 당직과 정부직 등 수행직책에 따라 차등해 점수를 부여하기로 했다.
공약활동(10%)은 공약의 가치와 이행계획의 적실성을 따져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대표공약 3건 제출 후 정성평가를 하기로 했다.
지역활동(27%)은 선거(대선, 지선) 기여, 조직운영 및 당원·주민 참여, 지역활동 수행평가 등으로 분류해 대선 평균득표율과 총선 당시 선거구 득표율을 비교해 상대평가하며, 지역위원회 당무감사 결과 및 권리당원 여론, 일반국민 여론조사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한 관계자는 “벌써부터 어떤 의원이 살생부 대상에 오르더라하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관심이 높다”면서 “평가 위원으로는 누가 참여할지,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어떻게 적용될지가 첨예의 관심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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